2025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개정안이 근로계약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전망입니다. 43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공적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퇴직급여 체계 전반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개정안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행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이원화 체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만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계별 의무화 추진 계획
- 1단계: 300인 이상 대기업
- 2단계: 100~299인 중견기업
- 3단계: 30~99인 중소기업
- 4단계: 5~29인 소기업
- 5단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수급 요건 대폭 완화: 1년 → 3개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단기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 의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11개월 계약 후 해고' 같은 편법적 고용 관행을 차단하고, 택배기사나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 근로자까지 퇴직급여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퇴직연금공단 신설 검토
현재 연평균 2% 수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2024년 말 기준 431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2050년이면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어, 체계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와의 갈등 예상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에 대해 기존 사업자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이들 금융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이 공단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수익 구조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 측면
- 임금 체불 위험 감소: 금융기관 적립으로 안전성 확보
- 단기 근로자 보호: 3개월 근무로 수급 자격 확보
- 노후 보장 강화: 연금 형태로 지속적 소득 보장
- 특수고용직 보호: 플랫폼 노동자까지 혜택 확대
우려되는 측면
- 목돈 활용 제약: 일시금 수령 불가로 유동성 제한
- 장기 근속 인센티브 감소: 일시금 보상 체계 약화
- 개인 선택권 축소: 일시금/연금 선택 옵션 제거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이 26.8%에 그치는 상황에서 의무화가 추진되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반면 퇴직금 체불 위험이 해소되고 노사 관계 안정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책 추진 일정 및 전망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과 시행령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 동향과의 비교
주요 선진국들도 퇴직연금 제도 강화를 통한 노후 보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401(k), 영국의 자동가입제도 등이 대표적 사례로,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퇴직연금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는 분명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의 선택권과 사회적 보장 간의 균형,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 금융업계와의 합리적 조정 등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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